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설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됩니다.
✅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이 필요하며,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본인 부담, 일부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신청인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후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등급 | 판정기준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지급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등급 수급자의 경우 요양원 이용 시 하루 84,240원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월 30일 기준으로 총 2,527,200원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20%로 505,440원이며,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로 감경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며, 각 서비스별로 정해진 수가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의 경우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서비스는 일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월 이용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1일 급여액 | 30일 급여액 | 본인부담금 (20%) |
|---|---|---|---|
| 요양원 1등급 | 84,240원 | 2,527,200원 | 505,440원 |
| 요양원 2등급 | 78,150원 | 2,344,500원 | 468,900원 |
| 요양원 3~5등급 | 73,800원 | 2,214,000원 | 442,800원 |
✅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규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 갱신 시 기능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단,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급여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결과 및 진행 상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인정서 발급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 유형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갱신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규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갱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