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선진국이 만든 암호화폐 우호 환경
내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7년에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지불 수단'으로 정의했고, 실제로 도쿄 시내의 편의점과 우동집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본은 금융청(FSA)이 중심이 되어 엄격하면서도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덕분에 거래소 등록 절차는 까다롭지만, 등록만 되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혁신을 추구할 여지를 준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세제 개편 논의다. 일본은 현재 비트코인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20% 수준의 분리과세로 낮추는 법안이 검토 중이다. 나는 이 흐름이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신호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빠르진 않지만 확실한 규제와 제도화를 선택한 국가’다. 사용과 보유 모두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국가이기도 하다. 투자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중국, 채굴 금지와 실사용 억제하지만 그림자 전략은 계속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2021년부터 모든 형태의 채굴과 거래소 운영을 금지했고, 디지털 위안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는 통제 대상이 되었다. 언뜻 보면 중국은 암호화폐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기에 숨은 전략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채굴 해시레이트에서 여전히 미국 다음인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채굴 금지가 있었음에도, 내몽골, 신장 등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로 위장한 채굴이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대형 IT기업들과 국영기업들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관련 기술 협업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중국의 핵심 전략은 ‘표면적 통제 + 비공식 축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위안화(CBDC)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적으로는 모든 암호화폐를 탄압하지만, 민간 혹은 국영 채널을 통해 채굴·보유·기술 축적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에서 중국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 점에서 중국의 전략이 무섭다고 느낀다. 겉으로는 금지, 뒤로는 비축.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글로벌 통화 질서에 포함시키려 할 때, 중국이 막대한 실물 보유량을 무기로 들고 나올 수 있다.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이용률에 반해 규제는 불확실
한국은 비트코인 보유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다. 실제로 전 국민의 15%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험이 있으며, 2030 세대에서는 이 수치가 30%에 육박한다고 한다. 나 역시 주변 친구들 중 비트코인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도는 오히려 가장 불확실하다.
한국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제도권에 편입하지도 않는다. 특금법 시행 이후 거래소는 대거 정리됐고, 4대 거래소 체제로 압축되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는 ‘투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명확한 법적 분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자산일까? 화폐일까? 금융상품일까? 이에 대한 분류가 불명확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 와중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정작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나는 이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 국민들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와 제도권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림자 규제, 애매한 법령, 뒤처지는 국제 경쟁력, 이 모든 게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은 선진 규제로 제도화에 성공했고, 중국은 금지 속의 전략적 비축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속도는 가장 느리다. 나는 이 3국의 입장 차이가 향후 비트코인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규제가 빠르고 명확한 나라일수록, 암호화폐 기술과 인프라가 더욱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다. 단지 투자 수단이 아닌 기술 인프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를 넘어, ‘어느 국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의 투자와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